일요주간 - 청년 절반 ′빚더미′…국회, 부채 구조 개혁 논의

평균 대출액 8000만 원…"학자금 부채는 사회적 부채"

▲ (사진=이학영 의원실 제공)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꿔야 끊어진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학자금 부채 감면, 채무조정, 기본자산 패키지 도입 등 청년 부채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9~39세 청년 1238만여 명의 45.5%가 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3.1건의 대출을 경험했고, 평균 대출액은 약 8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청년 10명 중 절반가량이 빚을 진 적이 있거나 채무로 인한 생활고와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 윤홍식 위원장과 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윤홍식 위원장(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개회사에서 “청년 부채 문제는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학자금 대출과 같은 필수적인 사회 진입 비용을 개인이 오롯이 떠맡아야 하는 한국 사회 구조의 모순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과도한 채무 부담은 청년들의 소비나 주거 선택을 제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설계와 사회 진입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결혼과 출산, 노후 준비와 같은 장기적 삶의 계획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국가적 위기와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는 ‘청년 부채, 맥락과 실태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청년 부채가 금융정보 미비·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등 다중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금융 취약성이 신용불량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채무조정 등 정책 개입의 신속한 연계, △생애주기에서의 상향 이동을 위한 발판 마련, △대출 없이 시작하는 청년기 실현을 위한 기본 자산(교육·의료·주택) 패키지 제공 등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는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가 ‘청년 사회권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 학자금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한 대표는 “학자금 부채는 고등교육이라는 사회 진출 관문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개인이 감당하게 만든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사회적 부채’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사회권 확대를 위해 △학자금 대출 원금 일부 또는 전부 감면 등 포괄적 채무감축 방안, △대학 무상교육 전환, △한국장학재단을 학생복지재단으로 개편 등 모든 청년이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토론은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임나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상임이사가 청년 부채 현황과 제도적 한계,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유순덕 상임이사는 종전의 배드뱅크 제도가 채무자 회생보다 채권 회수에 초점을 맞춰 청년과 국가 모두에 부담을 초래했다며 “△장기 부실채권 전면 소각 등 회생 중심의 배드뱅크 재편,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 연체정보 조기 삭제, △차량·장비 등 생계 필수 재산 등을 면제재산으로 보호, △청년의 소득·지출 구조 진단 및 맞춤 상담 의무화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실행을 예방, △불법 추심 방지·감독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나연 연구위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및 저축지원 제도는 가입과 활용이 복잡하고, 중간 소득층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고 말하고 “△핵심 정책의 통합 및 혜택 유형 명확화, △모든 청년 정책의 가입경로 및 Q&A를 제공하는 일원화된 플랫폼 구축, △자산 축적의 현실을 반영한 소득·자산 기준의 탄력적 설계, △정책 성과 및 데이터 확보를 통한 실질적 개선 방향 도출, △기본 금융교육과 맞춤형 상담 창구 마련과 더불어 주거 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병행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박수민 상임이사는 “청년 부채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꾸준히 지적된 사회적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청년 생활 경제 데이터(가칭) 구축, △청년의 생활·경제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해결을 위한 보편적 재무 상담, △명확한 금융 활용을 위한 경제교육 등이 필요”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청년 부채 관련 부처 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통합, △청년의 자산형성이 아닌 자본형성으로의 전환 등 패러다임 전환, △미래 적금, 배드뱅크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오갔다.

한편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분야별 입법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다.

여섯 번째 토론회는 ‘헌법보다 낡은 농어촌의료법, 이제는 바꿀 때!’를 주제로 9월 9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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