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최근 3년 연속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 50조원대…“수출보다 중요한 건 피해 농어민 구제 대책”

-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 1위는 미국(77억불), 수출실적도 좋지만 수입 개방에 따른 농어민 지원대책도 필요
- 윤 의원 “막대한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에 허덕이는 작금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 무게중심 이동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사진=의원실)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15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며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가 연일 농식품 수출 실적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매년 50조 원이 넘는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매년 농수산식품 수출 성과를 ‘K-푸드 플러스(K-Food+)’ 등의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지난 2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며 농식품 105억 달러, 수산식품 31.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고, 7월에는 “상반기 수출 7.1% 증가”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KATI(농식품수출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농·림·축·수산물(식품·비식품 포함)의 수출액은 128억 5010만 달러, 수입액은 488억 94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359억 5930만 달러, 원화 환산 시 50조 8356억 원의 적자다.

이 같은 적자는 단발적 현상이 아니다.
2022년 –61조 5,293억 원, 2023년 –53조 9,402억 원, 2024년 –50조 8,356억 원 등 최근 3년 연속으로 50조 원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이 99억 8,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홍보했지만, 같은 기간 농축산물 수입액은 그 4배가 넘는 428억 5,420만 달러에 달했다. 

 

▲ 2022~2025년 8월까지 연도별, 유형별 농·림·축·수산물(식품·비식품 포함) 무역수지 현황(자료=의원실)

국가별 무역수지를 보면 미국(10조 9276억 원)이 가장 큰 적자국으로 나타났으며, 중국(7조 원대), 호주(4조 원대)가 그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저지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 같은 방어 전략이 실질적인 무역적자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매년 50조 원 가까운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한 채 수출 실적 홍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농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수출 성과만 내세우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K-푸드 수출성과 홍보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요 적자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시장 개방 압력에 대응하고, 국내 농어업 보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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