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日本 유바리市 파산 반면교사로 삼아야

기획특집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6), 건전재정 확보 ‘복병들’

‘유바리시 파산’ 반면교사

우리 지자체들의 살림살이가 중앙정부에 과다하게 의존하여 더부살이하고 있다면 이는 너무 지나친 억측일까? 살림살이가 늘어나면 그만큼 씀씀이가 커지는 법. 한국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을 위시 수도권과 일부 지역을 예외로 치고선 갈수록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과 지방 교부금이 대폭 줄었는데도 정부의 재정사업 확대와 예산의 조기집행 요구로 지출이 크게 늘면서 자치단체들의 재정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어 특단이 요망된다. 이를 수수방관할시 대화근이 기정사실인바, 재정의 건전성 확충 못지않게 재원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알뜰살뜰 효율적 재정 운용에 긴박감을 조성에 하는데 있어 여전히 느슨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방만한 경영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면 개인파산처럼, 우리의 자치단체 역시 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일본의 소도시 유바리市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가슴 철렁하게 다가온다. 일본 홋카이도 중부의 유바리시. ‘유바리 국제판타스틱 영화제’로 명성이 자자했던 이 도시는 2007년 3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천덕꾸러기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탄광도시로서 인구가 무려 12만 명에 이를 정도로진가를 높였던 유바리시는 1980년대 석탄산업이 대쇠퇴기에 접어들자 ‘탄광에서 관광으로’란 슬로건을 내걸고 석탄박물관 등 각종 시설에 막대한 재원을 퍼부었지만 관광객 유치는 예상을 한참 빗나가면서 적막한 유령의 도시로 전락되었다.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결국 파산의 굴레로 깊이 빠져들었다.

일본은 1955년부터 적자 규모가 전년도 예산의 20%를 넘어 자립이 불가능한 지자체를 구제하기 위해 파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바리시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도 방만하게 경영을 하면 망할 수 있다는 생생한 교훈을 남겼다.

지자체 묻지 마 ‘투자열풍’ 극성

민선시대를 맞아 온갖 선심행정이 극성을 부리면서 무리하게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아까운 예산만 탕진하는 자치단체가 부지기수다. 전임 단체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후임 단체장이 포기하거나 중단시켜 방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지자체가 특정 사업에 크게 성공했을 경우, 여타 자치단체들은 앞뒤 볼 것 없이 유사사업을 추진하느냐 호들갑이다. 지역특성이나 예산 확보, 향후 사업 성공가능성 여부는 무한정 뒷전이다. 응당 이런 ‘묻지 마’ 과잉 투자는 초과공급이란 기형의 시장형태를 만들어낸다.

빈한한 지자체 재원을 빠른 시일 내에 쇠진시키고 있는 단적 실례로는 지역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영화·드라마 세트장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란 원대한 명분에 묻혀 유치한 세트장의 태반이 수입은 쥐꼬리인 반면, 유지 및 보수관리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전전긍긍 애만 태우고 있다. 사업성 검토 없이 관광객 유치 효과만을 노리고 무모하게 뛰어든 탓이다.

충북 제천시가 15억 원을 들여 2000년에 개장한 ‘왕건’ 해상세트장은 첫해 101만 명에 달하던 관람객이 갈수록 대폭 줄어 입장료 수입 갖고는 시설 운영비조차 메울 수 없다. 전북의 익산시와 남원시, 부안군 등 모두 9개소의 영화·드라마 세트장 설치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157여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영화·드라마 세트장 대부분이 당초 예상했던 기대효과 달성은 고사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또 다른 혈세를 투입해야 할 정도로 애물단지의 딱한 신세가 되어 버렸다.

전문적 경영은커녕 아마추어적 방만한 운영의 지자체 투자경영 역시 호되게 질책 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2007년 9월 18일 혈세를 하루아침에 공중에 날려버렸다. 농ㆍ어민의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1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주)전남무역이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해산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2006년 중계무역에 손을 댔다가 수출대금을 떼이는 등 부실 경영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려왔다. 자치단체가 추진하다 실패한 사업의 대표적 사례이다.

자치단체들이 부채 등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세원을 개발하고, 합리적 수익사업을 벌여 세수 확보에 총력을 벌이는 것을 누가 뭐라 할 것인가? 문제는 특히 금년 들어 세수 부족과 과다·조기 집행이 지방 재정의 고질적 악화를 부채질 할 것으로 극히 우려되는 가운데, 지방정부들이 각종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해 빚더미에 올라 있는 절박한 상황만큼은 어떻게든 반전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자치단체 제반 성원들은 나 몰라라 뒷짐 지지 말고 나의 인생사로 간주하고 예산낭비 방지의 요새구축에 긴박하게 중지를 모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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