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주장 무시하고 계주 거짓진술 의존 …검찰 수사에서 사기극 몸통 황모씨로 드러나.."
이같은 경찰조사에 불복한 피해자들은 1인 시위와 언론사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일요주간>의 단독보도( )로 이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MBC, KBS, CBS 등의 방송매체들이 이 사건을 집중보도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져갔다.
결국 경찰은 2월 1일 피의자 임모(59여)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구속, 공동계주로 논란에 중심에 서있던 황모(70여)씨는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2월 3일 여전히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던 피해자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과정 중 황씨가 자신이 원 계주임을 자백, 2월 16일 송치된 것으로 <일요주간>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에 <일요주간>은 서민등치기사건의 전형인 사하구 100억대로 추정되는 곗돈사기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비상대책위원장 박현준(39)씨를 통해 들어봤다.
-사하경찰서에서 2월 3일 곗돈 피해자들에게 설명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2월 1일 경찰은 임모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구속하고 황모씨를 불구속 검찰에 송치하면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조사한 피해자가 115명이고 피해액이 33억이라고 발표했다. 검찰 재수사지휘를 받은 1월 9일 피해자 70~80명에 피해액 30억이란 경찰발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상황을 놓고 봐도 뭘 조사하고 설명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한마디로 억울하다 절통하다는 피해자들의 공분을 잠재우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 더욱이 그 추운 날 넓은 4층 강당에 연로한 피해자들을 앉혀놓고 히터하나 틀어주지 않은 채 건장한 경찰관들을 배치한 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설명회가) 진행했다. 연로한 피해자들을 위해 히터를 틀어 달라는 주문을 히터가 고장 났다며 일축한 경찰이 과연 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하는데 최 일선에 서있는 공무원 맞나 싶은 의문이 들 정도였다.
-경찰과 비대위가 똑같은 장부를 토대로 해서 뽑은 피해자수와 액수가 틀린데 이유는
▲우선 이 ‘일수형은행계’는 37명이 30만 원씩 37번(3년 1개월)을 납입하는 것으로 계를 받은 날로부터 10만 원이란 이자를 붙여 40만 원을 납입하는 계다. 피해자 114명에 피해액 33억이란 경찰의 수사결과는 임모씨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운영한 14구좌를 토대로 해서 뽑은 결과이고, 우리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피해자 700명 정도에 피해액이 75억 7,000만 원은 2007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3구좌를 토대로 해서 뽑은 결과다. 경찰이 어떤 셈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비대위에서는 장부에 기입된 피해자들이 계를 납입했다는 날짜를 파악하고 납입한 액수를 파악하는 형식으로 뽑은 액수다.
그리고 비대위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임모씨와 황모씨가 제출한 장부는 가짜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이 장부와 피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 피해자와 피해액을 산출한 것이다.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경찰이 피해사실 주장을 무시하고 거짓진술일수도 있는 피의자의 말을 우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설명회 때도 비대위의 거짓장부에 대한 증언반박이나 피해액수집계방식에 대한 의문에 경찰관들은 설득력 있는 답을 하기보다 서둘러 설명회를 마쳐버렸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 된 후로 비대위 활동은 어떻게 진행됐나.
▲경찰조사 때는 사하경찰서와 시청, 구청을 중심으로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사건을 알리는 활동들을 하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 간 뒤 공정하게 수사를 해 달라는 비대위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1인 시위를 했다. 그리고 민사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한명이라도 더 찾아다니며 두 명의 남편들에 대한 공모사실과 이를 고소, 고발할 위임장을 받는 등의 피해사실조사를 했다.
-사건 초기부터 임모씨는 새끼계주고 황모씨가 원 계주라 주장했는데.
▲그렇다. 황모씨는 부모 때부터 괴정 2동에서 뿌리를 박고 살았던 토박이로 50년 가까이 계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임모씨는 괴정 2동으로 시집을 온 여자다. 계가 잘 운영이 되어 커지자 당시 여상출신이었던 임모씨가 경리로 황모씨를 도와 일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자 공동계주로 계를 짜 운영해 왔으며,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녔으며 계를 운영해 생긴 이익금은 공동분배 했다. 이와 같은 사항이 비대위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그런데 경찰은 조사 초기에는 황씨 또한 피해자라고 하더니 설명회자리에서는 ‘황씨의 가담여부를 조사 했지만 자금의 흐름이 임씨에게 모두 건너갔고 범행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가 일부러 황씨를 뺀 것이 아니다’라며 일축 비대위 외참가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황모씨가 자신이 계주라고 인정했다는데.
▲검사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 몇 분이 황모씨가 원 계주라는 증언을 한 다음날 그러니까 2월 15일 대질신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계주고 피해자들에게 나눠 주기위해 1억 원 정도를 마련해 놓았다고 자백했다. 그리고 이계가 깨질 것이란 걸 7~8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계가 깨지게 된 것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지하금융에 돈을 투자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계가 터졌고 터진 계를 돌려막기를 했다보니 깨지게 됐다고 했다. 임씨가 경찰 조사 때 주장한 내용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경찰 설명회 당시 비대위에서는 돌려막기를 한, 그러니까 계를 탄 계원들의 명부를 보여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었다. 경찰관들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도 근거도 제시를 하지 않고 모든 서류는 검찰로 넘겼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그리고 황모씨가 경찰 설명회가 있기 4일 전에도 곗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회 자리에서 경찰에게 알렸지만 검찰에다 탄원서를 집어 넣어라고만 했다.
-그럼 경찰이 황씨 조사를 소홀이 했다는 것인가.
▲그것은 경찰이 더 잘 알지 않겠는가. 검찰 재지휘가 떨어지고 한 달 동안 황씨를 5번 소환해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했는데, 왜 검찰에 가서는 대질신문 한번 만으로 자백 했겠는가. 그만큼 경찰을 우습게 봤다는 것 아니겠는가. 경찰초기 조사 때 피해자들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 줬더라면 경찰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2월 16일 검찰로부터 황씨을 송치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재판일정을 통보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사하경찰서 서장에게 항의전화를 했다. 그런데 전화를 이쪽저쪽으로 돌리는 등으로 해서 무산되고 사건을 담당했던 팀의 팀장과 연락이 되어서 수사를 재대로 못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황씨가 검찰에서 계주라 인정했다.
-앞으로의 일정은.
▲비대위를 만들고 활동한 지가 45일이다. 참 많은 일들을 겪었다. 처음에는 금방이라도 몇 분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이젠 어느 정도 활기를 찾은 것 같고 비대위의 목적은 120% 달성한 것 같다. 그리고 곗돈 피해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은닉한 재산을 찾아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피해금액이라도 반환받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전담하고 민사재판을 대비해서 활동할 피해자구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비대위의 권한을 이양해줄 계획이다. 지금까지 말만 서민정책이라 떠들었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지역에서 힘 있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고생한 피해자 여러분들이 싸워 이룬 성과이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최소한의 피해금액을 돌려받고 이런 서민등치기사건에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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