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한·미 FTA 발효100일 성적표 대다수 수출기업·국민 ‘만족’

대한상의 ‘한미 FTA 발효 3개월, 효과와 활용애로’ 보고서 수출기업 72.6%·국민66.7% ‘긍정적’ [일요주간=이 원 기자] 대미 수출기업과 국민 다수가 발효 100일째를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대미 수출기업 400개사와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미 FTA 발효 3개월, 효과와 활용애로’를 조사한 보고서에서 72.6%의 기업이 ‘기업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고 66.7%의 국민이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한 혜택을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수출상담 증가‘(59.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중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했거나 확대를 추진 중인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43.8%의 기업만 ‘그렇다’고 응답해 ‘미국시장 진출계획이 없다’는 응답(56.2%)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FTA 활용과 관련한 애로 사항을 질문한 결과, ‘원산지 증명 및 관리가 어려움’(7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중 ‘미국시장 진출노하우와 네트워크 부족’(52.4%)을 애로 사항으로 꼽았고 그 뒤를 미국시장 진출 소요자금과 전문인력 부족’(48.6%), ‘미국 측 바이어가 수입확대에 소극적’(32.9%)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지원시스템의 활용률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FTA 활용 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없다’는 응답은 65.4%에 달해 미미한 시스템 활용이 지적됐다.

국민들은 한미 FTA의 주요 혜택으로 ‘상품선택의 폭 확대’(44.3%), ‘수입품 가격하락에 따른 생활물가 안정’(22.7%), ‘개방 확대에 따른 경제시스템과 서비스 향상’(18.9%), ‘수출·투자증대에 따른 일자리증가’(14.1%) 등을 차례로 들었다.

박종갑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FTA는 내수나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제화할 좋은 기회”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FTA 지원역량을 잘 결합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애로를 직접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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