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공정위, SK ′일감 몰아주기′ ＂최태원 회장 일가에 거액 안겨줘＂...과징금 350억

SK "억울하다" 즉각 행정소송 착수...공정위 칼끝 다른 재벌로 확대되나

사진=최태원 SK그룹 회장/NEWS1

[일요주간=김민호 기자]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그룹(회장 최태원)의 계열사 부당 지원을 적발하고 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5대 그룹에 속한 재벌이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라는 점에서 SK그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SK그룹이 7개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 총수일가의 배를 불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배를 불린 격이라며 최태원 회장을 정조준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7곳 계열사가 SK C&C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맺으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으로 유리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2008년부터 SK그룹 7개 계열사는 시스템 통합사인 SK C&C와 최장 10년에 걸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IT 서비스 계약(OS 계약)을 맺었다”며 “SK C&C는 이 대가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조 1,902억 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인건비가 9,756억 원으로 전체 대금의 80%를 넘는다는 점에 공정위는 주목했다.

시장 가격에 비해 SK 계열사가 너무 후하게 몸값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다른 SI 업체가 거래한 단가보다도 11~59% 높은 수준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유지보수비 항목도 문제 삼았다. SK C&C로부터 유지보수 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SK텔레콤 (76%) 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할인혜택은 커녕 다른 계열사보다 20% 이상 높게 대금을 지불했다”며 “상식을 넘어선 계약 조건이다”고 지적하고 “SK C&C와 SK그룹 계열사가 이런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일가에 거액을 안겨줬다”고 보고 있다.

SK C&C는 지주회사인 (주)SK의 지분 31.82%를 갖고 있다. 사실상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업체다.
2011년 7월 현재 최태원 회장의 SK C&C 지분은 44.5%다.

계열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이 249억 8,7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뒤 이어 SK이노베이션 36억 7,800만 원, SK네트웍스 20억 2,000만 원 등의 순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SK C&C와 소속 임직원이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2억 9,000만 원의 과태료를 함께 부과했다.

한편 SK는 "억울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즉각 행정소송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칼끝이 삼성그룹, LG그룹, KT 등 다른 재벌로 확대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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