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금감원 ＂CD금리 적정성 여부 논의중···공정위 조사에 유감＂

[일요주간=이 원 기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미 지난해 말 부터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조사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은 금융권 대표금리인 CD금리와 관련해 적절성 실태여부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금융시장의 은행 간 금리인 리보(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조작 사건 발생 이후 시작된 것으로 공정위의 CD금리 답합조사는 당국과의 협의없이 이뤄진 것" 이라며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공정위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미 착수한 만큼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높을 수록 은행의 이익폭이 넓어지기때문에 CD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적기에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권 대표금리로 불리는 CD금리의 제도적 수정 및 코픽스, 코리보 등의 대체금리를 찾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마련도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서 시작된 금융권 CD금리 담합이 금융당국의 은행권 조사로 번진가운데 실례가 발견될 경우 금융계에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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