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韓 은닉 비자금 규모 세계3위 불명예

제임스 헨리 "세수와 내수 경제에 악영향 미칠 것" [일요주간=이 원 기자] 조세회피지역에 숨겨둔 비자금 중 한국계 자금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을 것이라는 자료가 공개됐다. 자금규모는 지난 1970년부터 2010년까지 누적된 것으로 한국 1년 국내총생산(GDP)와 맘먹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주력 언론매체인 가디언은 22일(현지시각)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자료를 인용해 현재 전 세계 조세회피지역에 분산된 비자금 가운데 한국계 자금이 약 7790억 달러(한화 약 895조원)으로 1위인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많은 규모를 해외에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회피지역이란 세금을 면제 혹은 줄여주는 지역으로 초기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시작됐으나 그 의미가 퇴색해 최근에는 탈세 및 돈세탁 등의 뒷거래에 활용되고 있다.

자료에따르면 1조1,890억 달러와 7,980억 달러를 기록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브라질(5,200억달러과 쿠웨이트(4,960억달러),멕시코(4,170억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누적된 비자금의 규모는 무려 21조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번 자료를 발표한 조세정의네트워크는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데이타를 추출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정의네트워크의 제임스 헨리는 “조세회피지역에 은닉된 비자금 규모는 부의 불평등을 알 수 있는 척도”라며 세계 각국의 세수와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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