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금융노조 12년만에 총파업 단행···30일 금융대란 불가피

"금융권 낙하산 인사 통한 관치금융, 이제는 끝나야 한다"
"탐욕자본으로 전락한 금융계...정부와 금융당국이 만들어낸 산물"

[일요주간=이 원 기자] 김문호 위원장을 필두로 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지도부가 금융권의 관치금융 철폐와 금융계를 탐욕자본으로 전락하게 만든 금융당국에 '총파업' 카드를 들고 일어났다. 지난 2000년 7월이후 12년 만에 총파업을 단행, 오는 30일 하루동안 은행 및 금융기관의 이용이 불가해 금융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서울 을지로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금융노조 지도부는 관치금융 철폐와 CD금리 담합 의혹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삭발실을 단행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통한 메가뱅크 입성과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등 관치금융 논란의 중심이 된 사건들을 언급하며 금융권 노사관계의 파탄을 초래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금융노조는 지난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석상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이 "고소득 노조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노조를 호도했다며 정부에 대한 대응책을 강렬히 비난했다. 이어 노조의 파업을 진심으로 우려했다면 노조를 비난하기에 앞서 파업으로 내몬 장본인인 대통령 측근인 금융권 인사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금융권 낙하산 인사 청문회 및 낙하산 인사 금지 특별법 제정 및 관치금융과 금융시장 통제 수단으로 전락한 금융지주회사법 폐지,우리금융 졸속매각 및 농협 양해각서(MOU)폐기와 끝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을 촉구했다.

이어 노조는 CD금리 담합 의혹을 놓고 "은행,증권사,금융투자협회 등 CD금리 결정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가 선행되야한다"며 "시장금리와는 동떨어진 금리체계의 근본적인 수술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권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국회청문회 실시를 주장하며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등 6대 금융지주사 수장이 모두 특정지역 및 MB인맥으로 채워졌다"고 비난하고 이와 관련한 낙하산 인사 금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특히 이러한 낙하산 인사로 저축은행 사태와 농협 비리 등의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일을 사전에 막아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권 말 졸속적인 행태인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농협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MOU 역시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과 정치권의 연이은 반대를 무릎쓰고 메가뱅크를 탄생시킬 명분을 억지로 만들있다"며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보다는 리스크에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형화된 은행은 금융위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어 이는 국가부도로 이어질 수있다는 분석에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위원장은 대고객 담화문을 발표하고 30일 하루 파업으로 빚어질 업무 차질과 관련해 국민들을 향해 양해를 구했다.

김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우리가 일하는 은행과 금융기관이 서민과 중소기업의 우산이 돼주고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사용자 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현 정권 들어 극심해진 관치금융 하에서 협상이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하루 파업에 들어가게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파업의 결과가 우리의 잇속 챙기기가 아니라 금융산업의 탐욕을 규제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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