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외국계 기업 59% ＂국내 조세환경 본국보다 열악＂

대한상의 "외국계 기업의 활발한 투자 육성을 위해 조세감면 등의 정책적 지원 강화해야" [일요주간=이 원 기자]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내 조세환경이 본국에 비해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터진 증세 기조로 기업 경영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지난 6월18일부터 31일까지 외국계기업 158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조세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국과 비교한 국내 조세환경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58.9%가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내의 기업 관련 조세환경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해서도 48.0%가 '미흡하다'고 대답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11.4%에 불과했다. 또한 증세기조로 경영부담이 커질 경우 철수도 불사하겠다는 의견도 70%에 달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각종 증세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율 인상안', '법인세율 인상안', 'R&D 등 비과세 혜택 축소안'에 대해 각각 82.2%, 78.5%, 75.0%의 기업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대다수의 외국계기업(76.6%)들은 법인세율 인하, R&D 세제지원 확대 등 현정부가 실시했던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감세정책이 기업 경영성과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76.6%나 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 1본부장은 "낯선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계기업의 특성상 조세정책 방향이 감세기조에서 증세로 급선회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며 "외국계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조세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관련 증세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계기업은 자본투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정부는 외국계기업이 국내에서 보다 활발하게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조세행정 선진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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