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민주당,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는 국민과 상식의 승리”

▲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News1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위장 전입과 저축은행 비호 의혹 등에 휩싸였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26일(목) 사퇴서를 통해 자진 사퇴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11일 인사청문회에서 비리 및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 되면서 법원내부 반발기류가 생기고 여론의 강한 반발에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의 ‘김병화 후보자는 안 된다’,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강행할 경우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병화 후보자는 사퇴서를 통해 “저를 둘러싼 근거없는 의혹들에 대하여 끝까지 결백함을 밝히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라며 “그러나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하여, 제가 사퇴하는 것이 국가에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사퇴의 심정을 밝혔다.

이번 김병화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민주당측은 “자진사퇴이지만 부적격 인사 추천에 대한 국민과 상식의 승리이다”라며 “이번 김병화 후보자 문제를 계기로 대법관 후보자 인사추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역할인 적격성 심사여부를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국민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직권상정을 운운하며 국회 권능을 스스로 격하시킨 새누리당에 맞서왔다”며 “국회의장까지 개입한 이번 민주절차 파행시도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고 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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