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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무상보육 긴급진단-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 해법 모색 토론회’ | ||
1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보육 긴급진단-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의 재정문제의 심각성을 재조명하는 한편, 향후 늘어나는 복지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간 분담율을 재조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간 책임문제에 대해 “무상보육 도입 당시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의가 됐다면 지금에 와서 논의되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면서 “그때 짚지 못한 과오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무상보육정책은 영유아 보육비용을 국가가 대신해 개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것 자체만으로는 보육의 궁극적 목적 실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나 상당부분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 민간영역의 성장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2007년을 기점으로 이미 민간어린이집을 넘어서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2년 5.2%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진석 교수는 “공공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공공의 주체들이 일정한 시장의 주도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재 수치로는 시장에서 존재감이 보이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는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박원석 의원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합의로 상임위에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고보조율을 현행 20~50%에서 40~70%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9월 26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 역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은 여야합의로 20%p를 올리기로 했으나 10%p 인상안만 제시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서도 “MB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로 인해 지난 5년간 지방소득세는 6.1조원이 감소되는 등 총 29.1조원의 지방재정이 줄어들었다”면서 “현재 쟁점이 되어있는 복지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개혁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세계최고속도의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 사회이다. 과거의 복지 측면에서 주로 대응해야했던 구사회 위험(질병, 실업)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있고 이는 경제적 지속가능성과도 연계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한 해법에 대해서는 “결국 조세개혁이 복지재원의 조달방안이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주장하며 복지지출로만 사용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을 촉구했다.
박원석 의원은 “사회복지세는 복지지출에만 쓰이는 목적세로, 초기 2년은 부자재벌 증세로 복지확대를 체험한 후 이후 모든 납세자들이 사회복지세를 나눠 내는 보편 증세의 성격이며 전액 지방재정으로 사용되어 지방 복지재정도 탄탄하게 만드는 세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윤식 시흥시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국:도:시=50:25:25 분담율에서 80:10:10의 구조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식 시장은 “(시흥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사회복지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보육관련 분야는 2008년 대비 2013년 187.3%가 증가했다”며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 간 분담율을 재조정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서울시 정책특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무상보육 관련, 중앙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예산규모도 엄청난데 고작 몇천억 부담하지 못하느냐는, 실질적이기보다 감각적인 지적들이 많은데 거꾸로 보면 그동안 중앙정부의 부담 없이 오히려 서울시 예산으로 메꿨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말해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근거는 세원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예산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게 지원함으로 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져 수치상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정책특보는 또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서울시는 채무감축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고 지난 2년 동안 20조에서 18조로, 2조원 가까이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번에 200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어렵게 깎아놓은 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주 정책특보는 “무상보육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립성을 주는 문제는 당장의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민주주의라고 하는 근간을 튼튼히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주 정책특보는 “결론적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분담율인 40:60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안정적인 재정분담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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