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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 ⓒ일요주간 | ||
“Northeast Asia is now on fire(동북아는 지금 불타고 있다).”
이장희 교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동북아 위기에는 일본의 책임이 상당히 크지만 우리나라가 중심축 역할을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결국 동북아의 평화는 한국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도의 남북관계정상화가 이뤄져야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신뢰프로세스의 신뢰도 일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남북관계에서만은 종북프레임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보수정권이 오히려 진보정권보다 많은 것들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장희 교수는 다만 과거 MB정부의 대북붕괴론, 주적론은 반드시 견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장희 교수와의 일문일답.
-북한이 장성택 숙청을 감행한 실질적인 배경이나 의도, 속내는 무엇인가
▲ 나는 장성택 숙청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 정권 초기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한다. 말은 안하지만 김정일 때부터 기획됐는데 그게 어떤 형식이고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때와 기회를 그동안 보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마침 이제는 김정은 3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또 김정일 위원장 추모식을 계기로 새로운 라인업을 딱 보이고 있지 않나. 이래저래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김정은에게 최용해와 국정을 의논할 것을 당부했었다고 한다. 장성택이 자신의 아들 밑에 있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여겨오기도 했다. 이번에도 장성택 계열의 사람들이 3개월 전부터 관련 국가에 망명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장성택 본인도 감시를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1인수령이론, 주체사상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2인체제라는 것은 북한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성택이 설사 자신의 입으로 2인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나이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스스로 자처한 면도 있다고 본다. 장성택이 그걸 빨리 감지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 후진을 한다든가 했어야 했는데 그게 이미 늦은 것이 아닌가 한다. 또 장성택은 술이나 여자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행태가 그쪽 집안에서도 지적사항이었다고 한다. 김정은의 경우에는 1인체제의 도덕적, 체제 공고적, 권위적 상황 속에서 장성택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지 않나. 벌써 김정은 체제가 3년째 접어들면서 김정은 1인체제의 출범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체제 유지를 위해 장성택은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장성택의 빈자리, 즉 2인자 자리를 최용해가 차지했는데 김정은과의 관계나 향후 숙청 위험은 없다고 볼 수 있나.
▲최용해는 정식 군부로 올라온 사람이 아니고 사병, 하사관으로 올라와 장교들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운신의 폭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그걸(2인자) 잡았으면 선후배 관계 때문에 쉽게 군부 속에서 뛰어넘기가 힘들다. 최용해는 앞으로도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조심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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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is | ||
▲장성택이 제거되면 북한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상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동독과 소련과의 관계와는 다르다. 동독은 소련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90% 이상을 장악했다. 그래서 동독은 소련의 말을 안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벌서 50년 중화부터 중소이념갈등 사이에 사이를 비좁고 나와서 자주성을 확고하게 다졌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달래야지 경제관계를 끊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에도 도움이 안된다. 중국은 G2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인권수준이나 국제규범 등을 지켜야하는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논란을 일으키니까 오히려 현재의 안정성, 관계, 현상유지만을 바랄 뿐이다. 중국 스스로 북한카드를 쉽게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장성택 실각설을 발표하면서 국방부나 통일부, 국정원 등 관련기관들이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우리나라의 휴민트 정보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인지.
▲휴민트(Humint)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 권력층에 우리 쪽 사람을 심어놓는 것이다. 그쪽 역할을 하면서 우리하고도 친한 사람. 그 휴민트가 없어지면 안된다. 그게 공개돼 버리면 다 없어지는 것이다. 나쁘게 말하면 내통한다는 것, 야합한다는 것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서로 조율을 하는 것이다. 정확히 저쪽을 알고 우리 수위도 조절해서 개선해나가는 것이다. MB정부 때 너무 흑백논리로 나가니까 저쪽에서도 비슷한 사람들을 처단해버리고 이쪽(한국)에서도 종북몰이를 해버리지 않았나. 남북관계라는 것은 약간의 비밀스러운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게 일반에 공개되면 다 끊어져 버리지 않겠나. 그만큼 특수성,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의사조율을 할 수 있는, 중간의 서로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을 할 네트워크가 없으면 흑백논리로 깨져 버리는 것이다. 휴민트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인가.
▲통일부가 투트랙으로 나가야된다. 정경분리원칙을 해야 한다. 지금은 소위 말하는 안보실 쪽에 너무 따라가 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나름대로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야하고 국방부 등은 강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로 계속 강성노선만 있고 통일부나 외교부 목소리는 적다. 교류협력부분과 핵문제를 경직되게 연계시키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MB정부의 대북붕괴론, 비핵개방3000정책과 마찬가지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남북교류협력은 안된다는 식 때문에 사실 자승자박한 꼴이 되지 않았나. 핵문제는 사실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국제체제와 맞붙어있고 때문에 남북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핵문제는 핵문제고 남북 경제교류는 경제교류기 때문에 이쪽(경제교류)이 좋아지면 핵문제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하는 생각이다.
특히 통일이나 평화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양쪽 NGO, 비정부부분의 교류협력인데 정부가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아쉽다. 두 번째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해서 인도적 사업 등 대북지원을 너무 엄하게 적용하다보니 교류협력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 5.24조치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인데 결과적으로 남쪽기업이 더 피해를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강산관광이라든가 5.24조치 해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적절한 기회에 우리 정부가 빨리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난 11월, 러시아 푸틴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선언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비핵화 노력을, 푸틴 대통령은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등 이견차를 보였다. 신뢰를 먼저 쌓겠다는 박 대통령이 과거 MB정부의 비핵화를 따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대북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놓아야 할 것은 선남북관계정상화다. 우선 남과 북의 관계가 정상화 돼야 신뢰도 산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면 신뢰프로세스 아닌가. 이 대북신뢰프로세스도 선남북관계정상화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박근혜정부가) MB정부에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라인, 외교국방라인이 전부 하드라이너들이 포진하고 있다. 전혀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대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인적인 쇄신을 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진보정권보다는 보수정권에서 남북관계에 있어 더 많은 진도가 나갔었다. 92년 노태우 정부때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었나. 오히려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더 개혁적인 정책을 할 수 있다. 진보정부는 조금만 개혁적이어도 ‘빨갱이들한테 나라 바치는 것 아냐?’ 이래서 어렵다.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 보수적인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 속에 진보적인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면 더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다.
독일 통일 이후 그간의 교류협력이 통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었다. 하나는 서독의 지원이 결과적으로 동독체제 연명을 도왔다는, 즉 통일을 지연시켰다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교류협력으로 평화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관점이 있다. 지금 보수들이 연명논리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나는)동의하기 힘들다. 북한은 동독과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붕괴론은 잘못된 전제다.
지금 현재의 한반도는 신냉전구조가 있고 진영논리에 갇혀 있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군비확충, 무기수출 3대원칙을 풀어줌으로 인해 중국이 상당히 예민하게 나오고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키면서 완전히 신냉전구조가 되지 않았나.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005년 9.19 공동선언이 해답이다. 그 정신을 복원해야 한다. 오늘날 남북관계 상황도 우리 정부의 책임이다. 사실 북미관계가 저렇게 냉각적으로 가고 북일관계도 냉각으로 갈 때까지 우리 정부가 은근히 방치한 것이다. 북한이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질 것이다, 하는 대북붕괴론, 주적론 등. 이런 생각에 막판으로 몰고 온 것 같다. 지금 신뢰프로세스, 말은 좋지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신뢰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극도로 불신상태인데 그런 속에서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는 정책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현재.
-올 추석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이 오고가는 등 희망적인 분위기가 싹텄었다. 하지만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먼저 협상테이블에 올릴 것을 제안하면서 지금까지도 불신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일이 바로 우리 정부 정책의 경직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라고 하는데 원칙이 아니라 경직된 대북정책일 뿐이다. 저 사람들이 원한 건 이산가족 끼워서 금강산 같이 하자는 거였다. 만약 당시 그렇게 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겠나.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대북관이 북한붕괴론, 주적론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무력분쟁이 나면 우리 쪽이 이기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내겠으며, 피해는 또 어떤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갈등과 피해를 줄이면서 통합을 하자는 것이 평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쪽(북한)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북한 주민들 생각에 남한 가면 정부가 강제수용소에 보내고 핍박받는다고 하면 과연 오겠느냐, 이거다. 평소에 꾸준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그야말로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동서독이 베를린 장벽 무너졌을 때, 동독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서독가면 공산주의 했다고 감옥에 간다, 그런 불안들이 가장 컸다고 한다. 근데 막상 기차타고 가는 역마다 따뜻한 물 한잔, 커피, 옷, 담요를 주는 것에 감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것이 사회를 통합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꾸준한 통일교육, 평화교육을 해놔야 된다. 우리가 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전부 안보강의다.
-정부가 내년 초 북한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의하는가.
▲전혀 배제하진 못한다. 지금 현재 북한의 장성택 공개처형 이후 파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내외적으로는 자신의 체제를 결속시키고, 국제적으로도 확고하다는 것을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체제는 경제투쟁, 정치투쟁, 군사투쟁을 말하고 있는데 군사투쟁에서 핵을 가진다는 것은 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프라이드를 가질 일이다. 우리정부나 미국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북한은 사실 핵을 많이 키워왔다. 사실상 가지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내년 1~3월에 실험을 한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김정은 3기를 맞아 확고하게, 실질적 1인자라는 것을 공표할 것이다.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싸고 동북아 패권경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KADIZ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이 모두 이어도를 포함시켰다. 이를 둘러싼 향후 주변국들의 정세변화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문제는 일본이 이것을 빌미로 집단적자위권이라든가 무력증가, 군비확충 등을 강화하리라는 것이다. 지난 10월 5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국방외무장관 회의 후 미국이 이를 거의 풀어줬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나라는 중국이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일본의 군국주의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사실 방공식별구역이 중국에서 나온 것도 상당히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는 51년 유엔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정할 때 비무장지대와 독도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쪽 이어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일본은 69년에 이미 이어도를 포함했다.
그 이후 우리 정부도 이어도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일본이 독도를 포함시킬까 싶어서 자제를 해온 것이다. 지금 이어도는 한중일 3개국이 공동식별구역으로 돼 있다. 3국이 이것을 조정해야 한다. 나는 오히려 이런 위기가 오히려 동북아가 서로 컨설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G20 회의에서도 한중일 공동사무소가 만들어졌었다. 동북아의 한중일 세 나라의 공동사무소, 대대로 의미가 좋을 뿐 아니라 그런데서 바로 이어도의 공동식별구역 문제를 다뤄서 군사부분 책임자나 학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룰을 만들면 하나의 위기가 또 기회가 되겠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남북관계나 동북아외교는 모두 우리 정책에 달려있다. 우방국가들이 우리가 주문한 데로 해주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그 나라들이 무슨 책임의식을 느끼겠나. 결국 향후 주변국들의 정세변화는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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