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5년간 교통과태료 약 3조원, 실적채우기 과다 단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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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은미 기자] 지난 5년간 경찰청이 부과한 교통 과태료가 약 3조원에 달했다. 인구 1인당 1건 이상 단속된 셈으로 교통안전보다 실적 채우기 위주의 과다 단속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총 5605만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2조8597억원 수준이다.

진 의원은 "인구 1인당 1.09건을 단속 당해 5만5383원의 과태료를 낸 것"이라며 "교통과태료 부과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는 2011년에 비해 단속건수가 19%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 교통 과태료는 2011년 935만건·4818억원에서 2012년 967만건·4904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2013년 965만건·4892억원, 2014년 1067만건·5464억원, 지난해 1112만건·5670억원으로 점차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559만건·2849억원이 부과돼 지난해 평균보다 다소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1인당 1.44건·7만186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1.33건·6만7166원), 광주 (1.32건·6만6894원) 등의 순이다.

이에 비해 부산은 1인당 0.86건·4만2898원, 서울 0.9건·4만6946원, 경기 1.03건·5만3455원 등으로 나타나 인구 당 교통과태료 부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진 의원은 "교통 과태료 증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 지역별로 과소·과다 단속이 없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며 "특히 교통안전보다 실적 채우기 위주의 단속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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