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주)캐논코리아비즈니스 솔루션(이하 ‘캐논코리아’)이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이자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1년 계약직’과 ‘자회사 정규직’ 중 선택할 것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캐논코리아의 불법파견 해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 노동부는 캐논코리아측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사내하청 유천산업(주) 노동자 41명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직접고용 할 것을 시정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자대표를 통해 문제해결 차원에서 사측과 면담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근로계약체결이 개별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협의회 대표자 면담을 거부했다. 그러던 중 (3월) 20일 일방적으로 오전 11시부터 20분 간격으로 5개 조로 나눠 개별면담을 시도했으나, 노조측의 강한 반발로 전체 설명회로 바꿔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캐논코리아는 설명회를 통해 '정규직 1년 계약직 또는 자회사 정규직 중 선택이 없는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즉 파견법상의 '명시적 반대'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행 파견법에서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와 함께 직접고용시 근로조건을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을 포함 한 모든 근로조건이 포함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캐논코리아의 1년 계약직이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캐논코리아는 지금까지 불법적 인력운영을 통해 부는 취하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불법파견에 대해 회사가 1년 계약직을 해법으로 내세운 것은 또 다시 고용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다시는 불법파견에 대한 꼼수가 없도록 현장 지도와 함께 캐논코리아 사내하청 등 전사적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적 인력운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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