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후폭풍...＂선관위 판단 부정…정치적 수용＂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선관위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6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좋은미래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직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선관위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수용하고 임명권자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에 1000만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합니다만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다”며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고 전했다.

또 “그러나 법률적 다툼과는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만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공직을 다시 맡는 것에 대한 회의와 고민이 깊었다”면서 “몇 해 전부터 개인적으로 공적인 삶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에도 누군가와 했던 약속과 의무감으로 버텨왔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제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이후 벌어진 상황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재임기간이지만 진행했던 업무의 몇 가지 결과는 멀지 않은 시간에 국민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에 대해 제기된 비판 중엔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 저의 삶이 뿌리째 흔들린 뒤, 19살 때 학생운동을 시작하고 30년 가까이 지켜왔던 삶에 대한 치열함과 자기 경계심이 느슨해져서 생긴 일이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반성하고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함을 전했다.

김 원장은 “고통 받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또 저로 인해 한 젊은이가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억울하게 고통과 상처를 받은 것에 분노하고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다. 평생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저의 경우가 앞으로의 인사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되지 않도록 견뎌야 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저는 비록 부족하여 사임하지만 임명권자께서 저를 임명하며 의도하셨던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김 원장은 자신의 의혹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법 판단이 내려지자 즉시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이 의원 시절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데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지난 2일 제12대 원장에 취임한 지 보름만에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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