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IT강국의 민낯] 몇 분 심사로 ′정책자금 지원결정′ 태반…＂심사위원, 전문성 없고 황당한 질문＂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AI(인공지능) 등 기술력이 뛰어난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출발한 벤처 스타트업들의 경우 초창기 자본력이 절대 부족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산하 공공기관들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정책자금이라는 게 벤처스타트업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정부나 지자체산하 공공기관들이 국가예산으로 각종 정책자금 지원사업 분야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선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이런 심사제도가 객관성을 지닌 듯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한국 전자 IT산업 융합 전시회에서 네이버랩스의 지능형 로봇팔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산하 공공기관들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해본 경험이 있는 벤처스타트업들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산하 공공기관들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인식에 대해 전문성이 전혀 없고, 내용과는 관계없는 황당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갑질 경험이나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산하 공공기관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책자금 지원사업 대상자선정 심사과정에서 연관성이 전혀 없는 내용과 관계없는 황당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것은 그만큼 정부나 지자체산하 공공기관들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이 ‘전문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또한 ‘갑질을 당해본적 있다’,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것과 ‘연관성 없는 질문과 발표에 대한 꾸지람과 인신공격’ 등의 지적도 나와 정부나 지자체산하 공공기관들의 정책자금 지원사업 심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장과 따로 노는 공공기관들의 정책자금 지원사업 심사제도가 이러다 보니, 아무리 창업의지가 있고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벤처스타트업의 경우는 정책자금을 지원받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 현실이다.

벤처업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벤처지원자금의 종류와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벤처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기업의 핵심을 이루게 됐다. 그런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자금을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줄 수는 없으므로 운명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사 제도를 거쳐 선정대상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형평성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 현장에서 본 정부·지자체산하 공공기관 정책자금 지원사업 심사위원들의 황당한 질문사례

〈불만-1〉
의료기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조건에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해둔 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현재 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 중이라고 하는데도, “왜, 임상을 하느냐?”, “왜, 임상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느냐?” 라고 묻는 황당한 질문을 하는 경우이다.

〈불만-2〉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를 득한 후에는 기술가치 평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후 기술가치 평가를 하지 왜, 지금 하느냐?”,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었나?”, “환자의 수를 헤아려봤느냐?”, “3~4분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알고리즘 전반에 대해 설명을 하라?” 는 등 황당한 질문을 하는 경우이다.

〈불만-3〉
너무 힘들어 찾아온 벤처기업인들에게 모멸감과 자괴감이 드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심사창구 마다 다른 눈높이와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상처만 더 받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불만-4〉
현재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는 기술력도 미래비전도 실종되었고, 창업지원자금이든 어떤 자금이든 다 국민이 낸 혈세로 운영된다. 어느 하나 허투루 쓰면 안 된다. 그러나 전문성 없는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한 결과만으로 정책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외부 심사위원 심사제도는 4차 산업혁명의 근본취지가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만-5>
VC, 엔젤 투자, 정부지원과제지원금등 심사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매출이 있느냐?”, “이익금이 얼마냐?” 라는 등의 질문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익금이 있거나, 매출이 있으면 왜, 어려운길을 택해 투자를 받으려 하겠는가? 투자를 받으려 할 때는 이제 막 시작이라 매출이 없고 기술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황당한 질문들은 벤처투자의 기본 의미를 퇴색 시키고 있을 뿐이다.

■ 전문성 없는 껍데기 심사제도는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지는 심사제도로 전면 개선돼야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부재와 학연.지연.혈연 등에 의한 담합 행태도 거론되고 있다. 현장의 이야기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 심사’가 되지 않으려면 심사과정에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권 보장과 심사절차, 과정, 운영 등 전면적인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산하 공공기관들이 정책자금 지원사업 대상자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에 대해 어떤 모양으로든지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사위원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또한 심사위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심사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야한다.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심사위원의 전문성이란 일신전속적인 것이다.

실효적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벤처창업 지원심사방식 개선을 위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한 심사제도 개선 및 정착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허탈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 그동안 최소한 정부정책에 호응해 따라가려고 했던 벤처스타트업들에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러 정책자금을 지원하려거든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최대한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나 지자체산하 공공기관들이 창업자금 지원사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사할 때 브리핑과 질문시간 포함 통상 15분 정도를 주는데다, 심사 며칠 전까지 관련 브리핑 자료를 이미 보냈는데도 심사현장에 나온 심사위원들은 브리핑자료를 사전에 검토해보지도 않고 심사장에서 브리핑자료를 처음 접하고 심사하는 있는 실정이라 한다.

이처럼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 있어 공공기관들의 벤처스타트업 지원사업 정책자금 심사위원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마저도 함께 불신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청와대나 총리실 그리고 국회의 해당상임위는 그 실태를 점검하여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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