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尹 파면 후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 ＂강원랜드 등 보은성 인사에 전문성·공공성 무너져”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강원랜드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진행 중인 보은성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4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강원랜드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진행 중인 보은성 낙하산 인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는 “전문성도 없고, 공공성 관점도 없는 낙하산 인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공공기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과 일상,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함에도 오히려 효율성만을 앞세운 잘못된 정책과 인사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약 3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마다 고유의 특성과 전문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 없이 ‘정치적 보은’을 이유로 한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출처=챗GPT.

◇ “강원랜드, 지난 27년 간 임명된 10명의 사장 대부분 전문 경영인이 아닌 정권 인사로 채워져”

노조는 “12.3 계엄령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장 자리가 공석이 되거나 예정된 자리마다 낙하산 인사가 자행되었다”며 “파면 이후에도 여전히 그 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현실은,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의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강원랜드의 사례가 직접 언급됐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임에도 지난 27년 간 임명된 10명의 사장 대부분이 전문 경영인이 아닌 정권 인사로 채워졌다”며 “그로 인해 기관 운영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해왔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제는 이러한 낙하산 인사 관행을 멈추고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과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분야별 전문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기관이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성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기관”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성과 노동권을 축소시키고, 수많은 기관에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고 비판했다.

◇ “공공기관을 정권의 정치적 보상 수단으로 삼아”

강 부위원장은 특히 “독립기념관장으로 뉴라이트 인사가 임명된 사례처럼,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휴가 중에도 졸속 임명을 강행한 전력이 있다”며 “파면 이후에도 정치권 낙하산 인사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원랜드는 호텔·리조트 산업과 무관한 정치인과 군 출신이 사장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며 “공공기관 인사는 오직 전문성과 공공성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공공기관을 정권의 정치적 보상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임우혁 강원랜드노조 위원장 역시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임 위원장은 “강원랜드 3,700여 명의 노동자를 대표해 단호히 말한다. 우리 회사를 정치권력자의 보은 자리로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과 노동자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특정 인사를 낙점해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과거에도 정치 보은 인사로 인해 강원랜드는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 규제와 감사에 시달렸다. 그 피해는 현장의 노동자에게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강원랜드는 단순한 공기업이 아니라 폐광지역의 생명줄”이라며 “앞으로 3년은 강원랜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로, 카지노·호텔 산업의 전문 경영인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치인은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낙하산 인사가 강행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권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심형우 공공운수노조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무는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정책과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300여 개 공공기관에는 기관별 특성과 전문성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가 무더기로 낙하되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는 지난 27년간 10명의 사장이 바뀌었고, 대부분이 정치 보은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주의 회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공공운수노조와 강원랜드노조는 향후에도 정치권 낙하산 인사 저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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