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단독-③] 구미시 CCTV 입찰 비리 진실규명 초읽기 ＂국장이 기자 고소＂ 시장 개입 뇌관 터트려

감사실이 시장 방패막이 전락, "공직자가 범죄자" 중대기로
하급 공무원들 "국장의 책임 전가에 격분. 시장에 배신감"

▲ 김장호 구미시장. (사진=구미시 제공)

[일요주간 = 최부건 기자] 구미시가 추진한 CCTV 교체사업과 관련, 입찰 비리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내부 공무원의 입찰 개입은 물론 기능 미달 장비를 납품한 정황과 감사 묵살, 언론 고발, 이중 수주 등 복합적인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권력형 조직 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다.

일요주간의 연속 보도로 구미시의 권력형 범죄 의혹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본지는 구미시가 차량 번호 인식 기능이 없는 장비를 차량 인식 장비로 둔갑시켜 납품을 받으려한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해당 장비에 대해 “제출된 규격이 터무니없다”며 사기성 납품 시도로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 부인 명의 법인 쪼개기, 하도급 비리 증언 의혹 드러나

납품 업체 대표는 자신의 배우자 및 가족 명의로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 사실상 동일 업체가 계약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입찰 자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 및 하도급업체 증언에 의해 입찰 담합 및 불법 하도급 수주 정황도 밝혀졌으며 사실상 형식적 경쟁을 가장한 ‘입찰 몰아주기’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같은 중대한 비리 정황은 이미 구미시 감사실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감사로 인한 조치는 없었다. 이러한 비리 정환은 김장호 구미 시장에게 보고된 이후 조직적으로 묵살·은폐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공직공익비리신고운동본부연합 전국위원회.

◇ 국장이 기자를 명예훼손 고소, 논란에 불 지펴

감사실장이 보고를 묵살했다면 직무유기 및 징계 대상이다. 시장이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넘어 범죄은닉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까지 적용되는 사안이다.

이런 와중에 구미시 비리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일요주간 대구경북본부 기자가 구미시 관련 국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은 이번 논란에 불을 붙였다. 지역 시민단체는 "납득할수 없다. 감사는 커녕 진실을 밝힌 기자를 고소 하는 건 재갈을 물리자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공익보도에 대한 권력형 보복‘으로 규정하고, 시장이 해당 고소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를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모 공무원들은 “모든 책임을 하급 공무원에게 떠넘겨버리려는 국장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시장에 대한 배신감이 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감사실 및 연관 부서 역시 향후 형사 책임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 공직사회 혼란 가중, 의회 침묵에 의혹의 눈초리

이와 관련해 구미시의회는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요구에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시장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의장이 다가올 지방 선거를 의식해 집행부와의 대립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구미시의회의 즉각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함께 감사원 및 검찰 수사로의 전환, 중소기업협회회장 모씨 및 부인 소유 M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 관련 고위 공무원 구속 수사, 김장호 구미시장의 개입 여부에 관한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 시정의 감사·견제 기능이 무력화된 구조적 문제로, 향후 강도 높은 외부 수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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