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 K-게임 저작권 침해 철퇴...태국 불법 서버 폐쇄 

▲불법 사설 서버 홍보 페이스북.(자료=한국저작권보호원)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태국에서 국내 게임회사의 지식재산권이 무단으로 도용된 사실이 드러나 사법 조치 수순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태국 지식재산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내 게임을 불법 복제한 태국의 사설 서버 2개를 폐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 게임 저작물의 해외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성과일 뿐 아니라, 추후 침해 대응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호원과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회사인 ‘제페토’사의 불법 게임 서버 관련 피해구제 신고를 접수했으며, 보호원 태국사무소를 통해 태국 지식재산국에 사법 조치를 요청했다. 

‘제페토’사는 ‘포인트 블랭크’, ‘배틀 카니발’ 등의 게임을 제작한 국내 개발사로, 해외 현지 서비스 운영 초기부터 불법 사설 서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사설 서버 운영자에 대한 신고 및 고발 조치 등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나 태국 내 게임 IP 대응 사례가 적어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불법 사설 서버 게임.(자료=한국저작권보호원)

이에 보호원은 불법 서버 4개를 확인하고 ‘제페토’사의 소 제기 절차를 지원했으며, 불법 사설 서버 2개의 폐쇄를 확인하고 나머지 2개 서버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이다. 

보호원 관계자는 “게임산업이 K-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한류 상품인 만큼 앞으로도 태국 내 불법 침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호원과 문체부는 현지 불법 사설 게임 서버 등 유사 침해 사례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 태국 지식재산국, 경제범죄억제경찰(Economic Crimes Suppression, ECD), 법원 등 태국 정부 기관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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