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KT, 고객 악성코드·속도제한 등 피해보상 ′미적′＂...설익은 6G 사업·AI 기업 변모 추구 논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데이터 속도 제한 건수 전수조사 및 보상·LTE 요금제 즉각 개선·PC제어 악성코드 유포 관련 전수조사와 보상해야"

▲지난 10 31일 서울 광화문 East빌딩 앞에서 열린 'KT 구조조정 전출 강요 사례 폭로 기자회견' 모습. 공공운수노조 등은 KT 김영섭 사장과 안창용 부사장의 전출 강요행위에 대한 즉각 사과 및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KT(대표 김영섭)가 6G 사업과 AI 기업으로의 변모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월데이터 속도 제한’, ‘LTE·5G 요금 역전’, ‘개인 PC 제어 악성코드 유포 의혹’, ‘무분별한 전출 및 구조조정’ 등 통신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KT가 일부 가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기본 데이터가 남아 있음에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잘못 파악하고 속도를 제한한 점, △ 5G 요금제만을 조정하면서 LTE 요금 소비자를 방치한 점, △ PC제어 악성코드 유포로 소비자를 기만한 점, △ 과도한 인사조치(명예퇴직 2000명 이상, 반강제 전출 3800명)에 의한 통신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 최소 3년 동안의 속도 제한 이슈 전수조사하고 월 사용료에 해당하는 보상안 마련, △악성코드 유포 전수조사와 대국민 사과와 보상안 및 재발 방지책 마련, △5G 요금제보다 더 비싼 LTE 요금제 즉각 인하, △전문성 갖춘 통신서비스 직원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 지양 등을 KT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자유롭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 검사를 통해 요금제 관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속도제한 및 악성코드 이슈에 대해 정부·기업·소비자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만들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속도 제한으로 약 5개월 동안 총 826회선 피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일부 KT 가입자에 한해 데이터가 남았음에도 이용 속도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약 5개월 동안 총 826회선이 피해를 입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 측이 이번 사태는 과금 솔루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며 “KT 측이 이를 인지하고 피해자들에게 5000원 상당의 요금 할인을 9월 고지분에서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는 3월~7월까지 집계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문제가 올 3월~7월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다”며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경위 파악을 위해서 소비자가 참여하는 전수 검사(최소 3년 이내)를 통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newsis.

◇ LTE망 요금제, 5G 요금제보다 비싸

 

LTE망을 사용하는 일부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5G 요금제보다 비싼 LTE 요금제를 개선하도록 요구해 왔지만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은 5G 요금제 조정에만 몰두하다 보니 LTE 요금제가 더 비싸졌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LTE 관련 설비 투자는 물론이고 기술 투자 역시 필요가 없으므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높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5G 요금제 조정 때문이라는 KT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핑계일 뿐이다. 지금도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LTE 기준 월 8만 9000원이지만 5G 요금제는 6만 1000원(요고 요금제)으로 약 3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T를 비롯한 통신 3사는 요금 합리화 명목으로 5G 요금제를 3차례나 인하했고 중저가 요금제(요고 요금제 등) 역시 출시했지만 이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며 “그러는 사이 LTE 요금제 소비자들은 요금 인하 혜택에서 소외됐다”고 꼬집었다.

 

◇ 악성코드 심어 고객 PC 제어 의혹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는 지난 2020년 분당 데이터센터에서 인터넷상으로 주고받는 데이터인 ‘패킷’을 변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PC를 제어했다”며 “이는 고객 PC에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다”고 지적했다.

 

2020년 5월 국내 웹하드 업체 수십 곳에 먹통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KT가 웹하드 서버가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사용자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리드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심었던 것이 바로 그 원인이었다. 그리드는 통신업체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전송료 부담이 줄어든다. 당시 먹통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60만 명으로 모두 KT 회선 사용자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가 심은 악성코드는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거나 PC를 먹통으로 만들었다”며 “KT는 이를 웹하드 업체의 그리드 서비스가 악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사전 동의나 설명 없이 진행된 불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정작 웹하드 소비자에 대한 KT의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은 전혀 없었다”며 “결국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철저히 외면받은 채 사법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 노조 반발 속 인력 구조조정...통신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가 최근 사업 구조 개편을 하겠다면서 자회사로 직원 상당수를 내보내는 전출 및 명예퇴직을 추진하는 사실상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약 2800명의 명예퇴직과 3780명 중 1723명의 자회사 전출 동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신규 회사로 전출 거부 시 현직과 전혀 다른 영업 관련 업무로 내몰 것이라는 협박마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KT는 또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통신서비스를 자회사에 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회사의 통신서비스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력 확보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통신서비스 직원의 부족은 곧바로 통신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 저궤도 위성 서비스의 6G 호도

 

KT그룹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신위성 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과 관련, 생태계 조성과 6G 저궤도 통신위성,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국내외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KT SAT·SK텔링크·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는 스타링크 코리아와 초고속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을 목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 3사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도입되면 기존 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 및 산간 지역, 해상 및 항공에서도 원활한 통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KT가 6G 처럼 호도하는 저궤도 위성 서비스는 위성통신 관련 부가서비스일 뿐이다”며 “6G로 포장하는 도심 교통항공(UAM)과 마찬가지로 저궤도 위성 서비스 역시 20배 빠른 5G가 성공했다면 5G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서비스다”고 주장했다.

 

◇ “품질경쟁력 향상, 합리적인 요금제 등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 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제대로 된 통신서비스 제공이 KT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나 통신사들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고려하는 확장 현실(XR), 무인 자동차 등은 부가서비스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약속한 20배 빠른 5G가 제공됐다면 5G 서비스 내에서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부가서비스일 뿐이다”며 “무리한 6G 사업 추진 및 내용 없는 AI 기업으로 변모를 추구하고 있는 KT의 행태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KT는 정확히 AI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 없이 그저 AI시대라는 이유로 편승하고 있을 뿐이다”며 “사람이 생략된 AI는 결국 사기일 뿐이다. 기본을 갖추고 나서 변화를 추구해도 늦지 않다”고 충고했다.

 

이 단체는 또 “소비자들이 AI 서비스보다 더 원하는 것은 통신 품질경쟁력 향상, 합리적인 요금제 출시다”며 “어떠한 비전이나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돈 낭비일 뿐이고 결국 통신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잦아진 KT의 통신 품질 문제로 인해 KT 가입자 수 역시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며 “만년 2위를 지키던 KT는 최근 LG유플러스에 한때 무선 가입자 수를 따라 잡힐 만큼 3위와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지금이라도 KT는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과 관련 “통신서비스 분야의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지 없이 추진되고 있는 무분별한 구조조정은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을 저해한다”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상은 통신서비스 직원이 아니라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정적인 통신 품질서비스와 제대로 된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전문성을 갖춘 엔지니어의 유지는 필수적이다”며 “지금이라도 통신 분야와 아무런 관련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인사를 배제하고 그 예산으로 핵심 엔지니어의 이탈을 막고 우수한 기술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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