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번개장터 등 불법 의료기기 중고거래 기승...광고 사이트 442건 적발

사회 / 이수근 / 2021-08-13 10:53:55
  • 카카오톡 보내기
- 식약처,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315건·번개장터 107건·헬로마켓 20건 홈페이지 적발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한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 판매·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다. 

 

▲ 의료기기 중고거래 위반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이 적발됐다.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의 홈페이지를 적발했다.

점검 대상 중 당근마켓에서는 의료기기 판매·광고 게시글이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해서 거래할 때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할 수 있다.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안전한 의료기기 또는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에게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은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돼 있거나 결합돼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개인용 체외진단 모바일 의료용 앱 애플리케이션과 이를 탑재한 제품(휴대전화·태블릿 PC 등) ▲개인용 임신 내분비물질 검사기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의료기기 중고 거래 시 적정한 광고 수준과 범위, 올바른 선택과 사용 등에 관해 자문을 받았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중고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 등의 위험과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