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불법 스팸 ‘수천만 건’ 중 처벌은 ‘미미’... 이통3사 중 KT 50%로 압도적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작년 5000만 건 가까운 스팸 발송
검찰송치·행정처분 877건 불과...처벌비율 0.0018% 그쳐
정부, 불법 스팸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해야

▲ 지난해에만 이통3사들의 불법 스팸유통은 1616만 건에 이르고 있다. KT의 경우 이통3사 중에서도 전체 50% 수준으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매년 수천만 건이 넘는 스팸문자가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대량 발송되면서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처벌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4987만 건의 스팸이 발송됐지만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고작 877건에 불과했다. 발송량 대비 0.01%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도 실제 징수율은 6.6%(2022년 1~8월 기준) 정도의 수준에 그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불법 스팸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최근 5년 간(2018~2022) 불법 스팸(휴대폰·이메일) 현황과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스팸 발송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이메일 스팸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휴대폰(문자·음성) 스팸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처벌내용은 검찰송치가 매년 80건~100건 정도이고 행정처분 역시 매년 800건 내외로 발송량 대비 전체 처벌비율이 0,002%도 되지 않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며 “불법 스팸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지만 스팸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매우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2022년 이통3사 불법 스팸 유통현황(단위 : 건). SKT의 경우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포함.(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검찰에 송치된 위반 유형을 보면 지난해 기준 보험가입(금융)을 유도하는 스팸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신가입(23건), 불법 대출(22건)이 뒤를 이었다. 보험가입(금융)과 통신가입 스팸은 2020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행정처분 내역은 부동산과 주식 관련 스팸이 가장 많았다. 2021년에는 주식(239건) 스팸이 부동산(165건) 스팸보다 높았으나 지난해에는 부동산(198건) 스팸이 주식(112건) 스팸보다 높았다. 두 위반 유형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은 대부분 20건 미만에 불과하다.

불법 스팸의 이통3사(KT·LGU+,SKT)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이통3사들의 불법 스팸유통은 1616만 건에 이르고 있다. 불법 스팸 음성·문자 등이 1601만 건 발송됐고 이통3사를 통한 이메일 스팸도 15만 건을 넘고 있다. 특히 KT의 경우 이통3사 중에서도 전체 50% 수준으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통3사를 믿었던 소비자에게 오히려 이통3사가 불법 스팸의 온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KT의 ‘스팸 문자’ 사랑은 어디까지?

앞서 지난 4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가 스팸 문자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지난해 하반기에만 680만 건이 넘는 스팸 문자가 발송됐는데 이 중 220만 건(32.9%) 이상이 ‘KT’를 통해 발송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쏟아져나오는 불법 스팸에 소비자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송되는 불법 스팸으로 혹시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스팸 광고임을 알려주거나 차단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오고 있지만 불법 스팸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불법 스팸 전송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더욱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불법 스팸 건수가 상당함에도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등 처벌 건수가 지나치게 적은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선 불법 스팸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 스팸 과태료를 최대 3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 강화해야 한다”고 법·제도적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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