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 1억 518만 건...KT 스팸 문자 발송량 압도적 1위

김병욱 의원 “인터넷진흥원이 탐지한 스팸 건수는 31만 건에 그쳐”
KT,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 5년 연속 1위…반면 LGU+ 큰 폭 감소

▲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가 지난해 3797만 건에서 올해 1억 518만 건으로 폭증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휴대전화 스팸 광고문자가 올해만 수억 건이 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의 스팸 탐지 비율은 저조한 수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이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광고성 정보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원치 않는 정보를 스팸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가 지난해 3797만 건에서 올해 1억 518만 건으로 3배나 증가했으나 스팸 탐지 건수는 79만 건에서 31만 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유통현황을 매년 2회(상‧하반기)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2021년 4395만 건에서 2022년 3797만 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6월 기준 1억 518만 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했다.

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휴대전화 스팸을 탐지한 건수는 2021년 95만 건에서 2022년 79만 건, 2023년 6월 기준 31만 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 6월 기준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 대비 스팸을 탐지한 비율은 0.3% 수준이었다.

스팸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3배나 늘어났는데도 스팸 탐지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이유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 발신자들이 이용자에게 할당돼 있는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로만 스팸을 발송하는 경우 이를 ‘트랩시스템’이 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가 합동 발표한 올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스팸 광고 유형 중 '도박'이 4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융' 관련 스팸 광고가 21.7%를 차지했으며 '불법대출'은 17.7%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스팸을 잡아내는 KISA의 트랩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닌지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스팸 문자광고에서 도박이나 불법대출이 전년보다 500% 넘게 증가했는데 ‘서민금융’ 등 사칭한 불법 스팸 광고로 피해받는 국민이 없도록 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스팸 문자 ‘재수신 동의’ 여부 확인 방치·방관

앞서 지난 6월 8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스팸 현황조사, 불법스팸신고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는 관리·감독자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해당 단체는 "전자적 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선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2년 마다 정보 수신자(소비자)에게 재수신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광고성 정보 전송자들은 '예, 아니요'와 같이 재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안내문 통보 후 수신 재동의를 받은 것처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은 매년 스팸 현황조사, 불법스팸신고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는 관리·감독자다.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수신 재동의를 명확하게 받지 않은 광고성 정보 전송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방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받지 않아도 될 각종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받도록 묵인·방관한 인터넷진흥원장 등을 형법상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2022년 대량문자서비스 이용 스팸 문자 현황(국내발).(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 KT의 ‘스팸 문자’ 사랑은 어디까지?

한편 국내 이동통신사들 중 스팸 광고문자를 가장 많이 발송된 곳은 KT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하반기에만 680만 건이 넘는 스팸 문자가 발송됐는데 이 중 220만 건(32.9%) 이상이 ‘KT’를 통해 발송됐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불법 스팸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함께 불법 스팸 전송자 단속 및 계약해지, 추후 대량문자서비스 이용금지 등 효과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해 상반기 대비 LGU+는 큰 폭의 감소치를 보인 반면 KT는 여전히 스팸 문자 발송량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KT는 총 225만 6581건(32.9%)을 기록했는데 40만 건의 LGU+와 비교해 5배가 넘는 수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스팸 문자가 쏟아져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외면한 채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한다면 KT를 믿고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던 소비자들의 신뢰도 급격히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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