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산재 승인, 8년간 경동택배 10건 최다 '오명' [이슈+]

사회 / 김성환 기자 / 2024-09-25 1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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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택배기사 질병사망(과로사) 총 36명
2020년 9명, 2021년 10명 최다 발생, 올해는 6월까지 총 3명 숨져
김위상 의원 "건강검진 강화 및 예산지원 확대등 제도적 보완 필요"
▲ 경동택배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택비기사의 과로사(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질병사망으로 산재가 승인된 택배기사가 총 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질병사망으로 승인된 택배업 종사자는 총 40명이었으며 이 중 택배기사는 36명이었다. 택배기사를 제외한 질병사망자는 분류작업자(2명)와 신용카드 배송종사자(2명)였다.

택배기사 질병사망 사고를 산재 승인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가장 많은 10건이 승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 ▲2022년 2건 ▲2023년 6건 ▲2024.6월 3건이었다.

 

▲자료=김위상 의원실 제공.

같은 기간 사업장명을 기준으로는 ▲경동택배 10건 ▲CJ대한통운 8건 ▲로젠택배 4건 ▲우체국물류지원단 2건 ▲한진택배 1건 ▲현대택배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5대 택배사 중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유일하게 질병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각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있어 해당 영업점이 보험 가입 사업장이 된다. 따라서 질병사망으로 산재가 승인될 경우 해당 영업점의 산재로 처리된다.

김위상 의원은 “신규 택배업 노무 제공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영업장이 영세한 탓에 충분한 안전관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건강검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택배기사를 위해 건강검진 강화 및 정부 예산 지원 확대등 현장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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