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소비자주권 ＂큐텐, 물류 자회사 나스닥 상장 위해 ′티몬·위메프′ 적자 플랫폼 기업사냥＂ [이슈+]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누적 손실액 이미 수천억인 티몬·위메프 기업 결합 승인해준 정부도 책임 커"
"금감원, 깡통 플랫폼 기업 인수 당시 유동성 위기...소비자피해 주의 조치 내렸어야”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해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30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사진=newsis)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e커머스 플랫폼 기업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큐텐(Qoo10, 대표 구영배)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구영배 대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30일 "큐텐이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적자 기업인 티몬과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를 인수했고 이후 북미·유럽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wish) 인수를 위한 대규모 자금 마련을 위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정산금을 끌어들여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업체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금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면서 입점업체들의 줄도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newsis)

◇ "큐텐, 적자 플랫폼을 현금 지급 필요 없는 지분교환 방식 통해 편법 인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들에게 물품 대금 21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 액수는 지난 5월까지 미정산된 금액으로 최악의 경우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큐텐이 경영과 재무상황이 불투명하고 대규모 자본잠식에 빠져있던 티몬과 위메프 등을 인수하면서 유동성 위기는 시작됐다"며 "티몬은 이미 2017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2022년 유동자산은 1309억, 유동부채는 7193억 원으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 비해 부채가 월등히 많았다"면서 적자 기업 인수합병을 이번 사태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위메프 역시 영업손실이 1025억 원에 달했고 올해 말 기준 유동부채가 3098억 원으로 유동자산 617억 원의 5배에 이르렀다. 인터파크쇼핑도 역시 올해 157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큐텐은 적자 플랫폼들을 현금 지급이 필요 없는 지분교환 방식을 통해 편법으로 플랫폼 기업을 인수,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의 자본잠식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큐텐은 오히려 두 회사의 판매 정산금을 끌어들였고 이 자금으로 북미·유럽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wish)를 지난 2월 인수(2300억 원)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며 “큐텐이 대규모 유동부채와 적자가 계속되는 티몬, 위메프 등을 인수해 단기간에 유통업계의 공룡이 되면서 충분히 예견됐던 사태”라고 지적했다.

 

▲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TF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큐텐 그룹 경영진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newsis)

◇ “정부, 큐텐의 무리한 기업 결합 및 승인 과정서 드러난 문제들 철저히 파악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와 90%의 영세 소상공인들이다. 하지만 티몬, 위메프가 싱가포르에 있는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의 볼모가 돼 국내 소비자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 피해를 모두 떠안고 있다”며 “이 문제는 큐텐이 법적인 판매대금 정산주기인 40~70일을 넘겨 77일이 지나도록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당시에도 예견됐으나 관리 감독 기관은 이를 방치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고나 설명 역시 없었다”고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일갈했다.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티몬(2022년 인수), 위메프(2023년 인수)를 현금도 없이 주식교환 형식으로 인수하고 지난 4월에는 AK플라자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AK몰을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5억 원에 인수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e커머스 플랫폼 특성상 대규모 피해자가 예상되는 깡통 기업을 현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인수하는 전형적인 기업사냥 형식인 것도 관리 감독 기관에서 이를 모를리 없었다”며 “최소한 소비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게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잠식 등에 대한 주의라도 줬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2010년 큐텐을 설립한 구영배 대표가 2019년 자회사로 물류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업을 확장하며 적자 기업인 티몬 인수를 시작으로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 AK몰 등을 순차적으로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문제는 이들 유통사들의 물류를 담당하면서 외형을 키우겠다는 판단으로 큐익스프레스 상장을 위해 자본잠식은 물론이고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회사들을 무리하게 인수해 자금 부족 상황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 ‘위시’ 인수를 위한 대규모 자금 마련을 위해 티몬과 위메프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큐텐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티몬을 통한 상품권 판매로 거래액을 늘려 2022년 대비 66% 증가했으며 부문별로 E쿠폰 거래액이 170% 증가했다. 위메프도 특가매장의 거래액이 140% 증가하는 등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부당한 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티몬과 위메프의 할인을 미끼로 고객들을 유인했다”며 “‘위시’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편법적 행태는 판매 대금의 정산주기를 늘려 할인을 하거나 판매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여기에 할인 상품권까지 판매해 자금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처음부터 자본잠식이 큰 상태였으므로 이것이 문제가 돼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사태는 큐텐의 구영배 대표에게 있으며 관계 당국은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산지연 사태에 정부 역시 책임져야”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가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 역시 제기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온라인 판매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인 동시에 결제를 대행하는 2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로또 분류되므로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융감독원은 2차 PG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부실 징후가 2년 전부터 본격화되고 있었음에도 PG사에 대해 경영지도 기준을 바탕으로 실효성이 낮은 권고적 지도에 그치는 등 현재의 허술한 감독 규정을 이유로 이를 방치해 왔다”며 “이는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의 원인이 됐으며 이로 인해 사회 경제적 혼란을 크게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에 따르면 이 PG 업체 다시 말하면 결제 대행업체에 대해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 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하고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이 100% 이상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은 약 2년 전부터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 비율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경영개선 협약(MOU)을 체결하며 관리해 왔다. 그런데 티몬과 위메프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최소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공시라도 해 주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감독 제도가 산업 발전의 속도를 못 따라간 측면이 있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대형 PG업체에 대해 건전성 묻는 영업 규제 필요한 시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를 보면서 언제까지 회수가 불투명한 자금을 투기성 기업들의 사냥몰이식 기업 인수와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지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 대다수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플랫폼 기업의 자본잠식은 물론이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소비 및 판매 활동을 하다가 이번 사태를 맞게 됐다”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큐텐의 누적 손실액이 수천억이 넘는 상황에서 지분교환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전략적으로 인수했고 이 과정에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근거로 이런 무리한 기업 결합을 승인하게 됐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도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과 소비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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