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늘어나는 학교폭력·딥페이크, 학교전담 경찰관 업무 과중 [이슈+]

학교폭력 신고건수 2020년 3만 3000건에서 2023년 5만 7000건으로 증가...3년만에 72% 증가
박정현 의원 "학교전담 경찰관, 전년 대비 105명 늘었으나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현재의 2 배 늘려야"

▲ 사진=픽사베이 제공.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 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3만건을 기록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 경찰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3만 84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산술계산을 하면 올해 6만 5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 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와 경찰청(112) 신고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 2020년 3만 3524건에서 2023년 5만 7788건으로 3년 만에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처분 학생 수가 증가...학교전담 경찰관 절반 이상 수도권에 집중

지난해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총 1만 4989건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시 1만 657건, 경남 435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2년 대비 2023년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였다. 강원은 2022년 1681건에서 2023년 2070건을 기록하며 약 23%가 증가했다. 뒤이어 대구(15%), 충남(12%)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학교폭력 증가와 함께 처분을 받는 학생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2020년 1만 1331명이었던 처분 학생 수가 2023년 1만 5437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검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학생 수는 줄었으나 훈방이나 즉결심판과 같은 기타사유로 처분된 학생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처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을 약속했다. 실제로 전년 대비 학교전담 경찰관이 105명 증가했으나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평균 1개소가 감소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증원한 학교전담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체 증원 경찰관 105명 중 경기도 33명, 서울시 16명, 인천시 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56명이 증원됐다.

실제로 학교전담 경찰관 1인 평균 가장 많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과 경북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인 평균 담당 학교 수가 차이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경찰청은 최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업무도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집중단속 계획에서 학교에서의 첩보 활동, 예방 교육을 학교전담 경찰관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미 학교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인력 증원은 미미한데 반해 업무는 과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의 증가하고 딥페이크와 같이 전과 다른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의 숫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앞세워 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있으나 최소한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은 늘려 체감효과가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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