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대법원 계류 중에도 또… 지노위 ＂알티베이스, 근로시간면제자 ′연차 삭제′ 부당노동행위＂

알티베이스지회 "동일 근로시간면제자 향한 표적 탄압만 3년간 3번째"
서울지노위 "인사평가·팀장 발령 이어 '연차 삭제'까지 부당행위" 인정
10년 넘게 이어진 협력적 노사관계 흔들… 노사 갈등 깊어지나

▲ 2024년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이창훈 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장. (사진=화섬식품노조 제공)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 연차휴가 삭제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는 최근 3년여 동안 동일한 근로시간면제자를 대상으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세 차례나 반복됐다고 밝혔다.

알티베이스지회는 회사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지회장의 2025년도 이월 연차휴가 12.5일을 삭제하고, 이미 사용하거나 승인한 연차를 불리하게 처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지난달 20일 수령했다고 밝혔다.

◇ 노조 "3년간 부당노동행위 3건 잇따라… 동일 근로시간면제자 표적"

노조 측에 따르면 알티베이스는 지난 2010년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10년 넘게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3년여 사이 세 차례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첫 번째 사건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낮은 인사평가와 성과급 불이익 처분 건이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이를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이 진행되던 중 해당 근로시간면제자를 현업 수행이 불가피한 팀장으로 발령 낸 인사조치다. 이 사건 역시 첫 번째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됐으며,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건도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동일한 근로시간면제자를 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낮은 인사평가, 성과급 불이익, 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인사발령, 연차휴가 삭제 등 수법은 달랐으나, 모두 적극적으로 조합 활동을 펼친 동일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회사의 부당 조치가 반복되자 알티베이스지회는 기업별 노동조합만으로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2024년 9월 산별노조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으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다. 

 

◇ 반복된 부당노동행위에 산별노조 전환… "법적·제도적 대응 강화"

이창훈 알티베이스지회장은 "그동안 노사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도 "동일한 근로시간면제자를 향한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는 만큼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장은 "노동조합은 갈등 조성이 아닌 권리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며 "법과 단체협약이 무시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복귀하는 것이 회사와 노동조합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의 전말과 이전 부당노동행위의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노조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인사평가·성과급 부당노동행위 및 인사발령 관련 사건(서울지노위 서울2023부노28 / 중노위 중앙2023부노125)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2024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 1심(2023구합84526)과 2심(2025누6997)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회사의 상고로 현재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지회는 2024년 9월 산별노조로 전환했으며, 올해 1월 연차휴가 삭제가 이뤄진 뒤 7월 지노위로부터 최종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서를 수령했다.

알티베이스는 상용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전문 IT 기업으로, 메인메모리 DBMS(MMDBMS)와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DBMS를 개발·공급하고 있다. 코스콤을 비롯해 금융권, 통신 3사, 제조업, 공공부문 등 수백 개 기관 및 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지회는 2010년 기업노조로 출발해 2024년 9월 화섬식품노조로 산별 전환했다.
 

한편 본지는 노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알티베이스 측에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담당자에게 취재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상담 직원의 답변 이후 현재까지 회신이나 공식 입장은 전달받지 못했다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allonbeb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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