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는 지금 '에너지 비상사태'… 주 4일제·휴교·차량 2부제 등 수요 억제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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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26일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고객이 주유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newsis) |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각국이 비축유 방출과 보조금, 수출 통제 등 다양한 고강도 대책에 나서고 있다.
지난 24일 국제금융센터 강봉주 부전문위원은 최근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국제유가와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고 각국은 보조금부터 수출 중단까지 다양한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
◇ 국제유가, 전쟁 이후 최고 수준
중동 지역 공급 차질로 국제유가는 급등해 브렌트유는 약 112달러로 55% 상승했고, 두바이유는 약 96% 폭등했으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유가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히면서 두바이유 가격이 크게 뛰고 기준 역할도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또 중국이 석유제품 수출을 중단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체감상 더 크게 올랐다.
◇ 세계 공조는 ‘비축유 방출’이 핵심
글로벌 차원의 대응은 제한적이었다.
주요 조치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역대 최대 규모 비축유 방출로 총 4억 배럴이 풀리며 아시아는 즉시, 미국과 유럽은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는 G7과 EU 등이 정보 공유와 협력 수준의 공조를 약속했으며 OPEC은 감산 완화에 합의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즉 ‘함께 대응하자’는 선언은 있지만 실질적인 공동 대응은 제한적이다.
◇ 각국 ‘각자도생’... 일부 국가 ‘배급 수준’ 대응
국가별 대응은 훨씬 현실적이고 강도가 높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이다.
각국은 보조금과 세금 인하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일본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엔을 넘을 경우 정부가 보조하고 대만은 세금 인하와 국영기업 부담으로 가격을 동결했다.
태국은 디젤 가격 상한을 설정하고 말레이시아는 가격이 세 배 올라도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는 등 재정 투입으로 대응하고 있다.
필리핀은 운수 종사자에 현금 지원을, 스페인은 에너지 부가세를 21%에서 10%로 낮췄고, 헝가리는 자국 차량에 가격 상한을 적용하는 등 세금을 깎고 정부 재정으로 가격을 누르는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동시에 필리핀과 파키스탄의 주 4일 근무 및 재택 확대, 베트남의 이동 축소 권고, 미얀마의 차량 2부제, 방글라데시의 학교 휴교 등 에너지 사용 자체를 줄이려는 수요 억제 정책도 병행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미국산 원유 공동 확보 추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확대, 태국의 브라질·나이지리아 등으로 공급선 확대, 인도네시아의 중동 의존 축소 등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공급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 인도의 산업별 가스 공급 제한, 방글라데시의 연료 판매 제한, 미얀마의 개인 차량 연료 배급제처럼 공급을 통제하는 조치까지 등장했다.
또 중국의 휘발유·경유 수출 중단(보도 기준), 인도의 정유시설 일부 가동 중단과 수출 중단, 태국의 정제유 수출 제한 등 자국 공급을 우선하기 위한 수출 중단 조치까지 이어지며 일부 국가는 사실상 배급 수준의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상황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 재정 부담 급증, 시장 가격 왜곡, 에너지 소비 비효율 증가, 국가 간 대응 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더 강한 통제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allonbeb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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