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우리은행, 최근 7년 금융사고 1421억 원 압도적 1위 ′오명′...전체 은행권 4097억 원

우리은행, 1421억 1300만 원(34.7%/30건)으로 금융사고 규모 압도적......매년 금융사고 1천억원대
금융사고 업권별, 저축 '예가람'·손보 '하나손보'·생보 '삼성생명'·증권 '삼성증권'·카드 '롯데카드' 1위 '오명'
금융 당국 대책 비웃듯 금융권 금융사고 6년여 간 약 6617억 원 발생···업무상 배임이 33%로 가장 많아
-강민국 의원 “금융 당국, 관계자 처벌 수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금융업권별 금융사고 분석 통해

▲ 우리은행 전경.(사진=우리금융그룹)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최근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횡령, 배임 등의 금융사고 규모가 매년 1000억 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10건 중 약 6건은 은행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우리은행이 1421억 1300만 원(34.7%/30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압도적으로 가장 컸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금융업권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그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 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해 우량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업권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에 발생금액은 6616억 73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36억 원(89건) △2019년 424억 3900만 원(60건) △2020년 281억 5300만 원(74건) △2021년 728억 3200만 원(60건) △2022년 1488억 1500만 원(60건) △2023년 1422억 1600만 원(62건)으로 2022년부터 금융사고 규모가 1000억 원대로 진입했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만도 1336억 5200만 원에 58건이나 발생했다.

금융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171억 8900만 원(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기 2022억 7000만 원(152건) △횡령·유용이 1962억 600만 원(216건) △도난·피탈 8억 4400만 원(14건) 등의 순이다.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 500만 원(264건)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증권 1113억 3300만 원(47건) △저축은행 647억 6300만 원(47건) △손해보험 458억 1500만 원(49건) △카드 229억 6500만 원(16건) △생명보험 70억 9200만 원(40건) 등의 순이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421억 1300만 원(34.7%/30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압도적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국민은행(683억 2000만 원/36건) △경남은행(601억 5800만 원/6건) 등의 순이다. 금융사고 종류로는 △횡령·유용이 1665억 7600만 원(40.7%/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87억 7700만 원/3건)이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KB(77억 8300만 원/1건) △푸른상호(69억 5300만 원/3건)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종류로는 △사기가 239억 9700만 원(37.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업권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큰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255억 7500만 원/5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55.8%나 되며 다음으로 △서울보증(114억 3300만 원/3건) △MG손해보험(24억 9300만 원/2건) 등의 순이다. 금융사고 종류로는 △업무상 배임이 261억 7400만 원(57.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금융사고 규모가 16억 9100만 원(5건)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미래에셋(15억 7600만 원/7건) △흥국생명(15억 원/1건)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중에서는 △사기가 40억 5700만 원(57.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업권에서는 △삼성증권이 280억 5200만 원(6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하이투자(204억 8700만 원/4건) △신한투자(199억 9700만 원)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중에서는 △업무상 배임이 393억 5400만 원(35.4%/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 금융사고 규모가 118억 1100만 원(3건)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우리카드(48억 5500만 원/3건) △신한카드(31억 8000만 원/4건)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중에서는 △업무상 배임이 111억 8800만 원(48.7%/3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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