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강민국 “보이스피싱 급증, 대책 마련 못한 금융당국 직무유기”

-5년 간 보이스피싱 피해 1조 6645억 원…메신저피싱 피해 95% 카카오톡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지난 5년 간 우리 국민이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가 1조 7000억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국민의 필수 소통 수단인 메신저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22만 7126건이다. 피해액은 1조 6645억 원에 달했다.

지난 1월 한 달 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만도 총 843건으로 피해액은 35억 원이나 됐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대출 빙자가 13만 1427건(57.9%·999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메신저피싱(지인사칭) 7만 7655건(34.2%·2849억 원), 기관사칭 1만 8044건(7.9%·3799억 원) 순이다 .

대출빙자는 2020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메신저피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메신저피싱이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피해건수 기준으로 2018년 14%(9607건)에서 2019년 11%(8306건), 2020년 34%(8921건), 2021년 85%(2만5287건), 2022년 89%(2만5534건)로 급증했다.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액 역시 2018년 5%(216억 원), 2019년 5%(342억 원), 2020년 16%(373억 원), 2021년 59%(991억 원), 2022년 64%(927억 원)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을 메신저 종류별로 보면 메신저피싱 피해 신고 시 활용된 메신저 종류를 신고하지 않은 피해 건인 ‘기타’(5만2847건)를 제외할 때 지난 5년간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 2만 4808건 (831억 5000만 원)이다 .

그러나 이 중 카카오톡을 통한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는 2만 3602건(771억 원)으로 무려 95%에 달하고 있다.

강 의원은 메신저피싱에 활용된 메신저 종류를 신고하지 않은 기타 피해 건도 점유율을 고려할 때 대다수가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일 것으로 예상했다.

강 의원은 “지난 3 년 간 메신저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우리 국민이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 10건 중 9건이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인데도 금융 당국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는 메신저피싱 피해, 특히 카카오톡을 통한 메신저피싱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신속히 마련해 메신저피싱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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