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건설노조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귀감…정부, 제도적 지원 나서야＂

삼풍백화점 붕괴 30주기 맞은 6.18, 건설노조 입장 발표
"사람 잡는 인건비 경쟁 그만…적정공기·작업중지권이 생명 지킨다"

▲ 삼성물산 건설부문 CI.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지난 18일, ‘건설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를 맞는 오늘, 정부는 인건비 경쟁을 멈추고 품질·안전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작업중지권을 자율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사례는 귀감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삼성만의 외로운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건설현장의 안전, 서류로만 지켜질 수 없어...근본적인 체질 개선 필요”

건설노조는 17~18일 이틀간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안전이나 품질 면에서 가장 우수한 건설사는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삼성을 선택했다. 설문 참여자는 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었다.

건설노조는 “삼성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원청 차원에서 작업중지권을 제도화하고, 하청노동자도 눈치 보지 않고 위험을 알리고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TBM(작업 전 안전회의)에서도 형식적 서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수의 건설현장은 여전히 형식적이고 서류 중심의 안전점검에 머물러 있다. 고용노동부가 TBM 등 현장 안전조치를 프리패스로 간주하며 ‘면죄부’를 준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건설현장의 안전이 서류로만 지켜질 수 없다”며 건설노조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삼풍 참사 30년, 여전히 반복되는 죽음들

1995년 6월 29일 무너진 삼풍백화점 참사는 502명의 생명을 앗아간 국내 최악의 인재(人災)였다. 3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반복되는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부산 반얀트리 화재 참사로 6명의 건설노동자가,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로 한 명의 배달노동자가 숨졌다.

건설노조는 “삼풍 참사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산업안전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라며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고, 작업중지권을 실질화해야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30주기 국회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건설노조는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참사 방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이제는 품질·안전 경쟁 시대…정부가 나서야”

건설노조는 “스마트 건설,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도입된 시대에도 여전히 현장은 ‘가라 데스라(가짜 근로자 명부)’, ‘인부다시(불법 중간 알선)’가 판치는 인건비 경쟁에 내몰려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품질도 안전도 지켜질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는 저가 인건비 경쟁이 아닌, 품질과 안전 중심의 경쟁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삼성처럼 자율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는 건설사가 고립되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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