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금융사고 잔혹사… 우리은행·신한투자·롯데카드·푸른저축은행, 동종업계 최다 사고 ′불명예′

은행권 1위 '우리은행' 2309억·증권업계 1위 '신한투자증권' 230억·저축은행업계 1위 '푸른상호저축은행' 173억 '최다 불명예'
우리은행, 2309억 5100만 원(30%/50건)으로 금융권 최다 사고액 기록... "시장 불안 유발하고 금융권 전반의 신뢰도 저하"
강민국 의원 "금융당국 규제 비웃듯 6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 1.2조 원 넘어... 올해 4개월간 2-3일에 한번꼴로 약 739억원 발생"

▲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누적액이 1조 2419억 원을 돌파하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업권별로 우리은행(2309억 원), 신한투자증권(230억 원), 롯데카드 (961억 8100만 원), 푸른상호저축은행(173억 원) 등이 각각 동종업계에서 가장 큰 사고 규모를 기록하며 내부통제 부실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newsis)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총액이 1조 2000억 원을 돌파하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우리은행, 증권업계의 신한투자증권, 카드업계 롯데카드, 저축은행업계의 푸른상호저축은행이 각각 동종업계에서 가장 많은 금융사고 금액을 기록하며 ‘내부통제 부실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6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임원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한 책무구조도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올해 들어서도 2~3일에 한 번꼴로 금융사고가 터지고 있어, 업권별 최다 발생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원인 분석 및 경영진의 관리 책임성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올해 4월까지 739억 1300만 원(50건)의 사고가 터지며 가파른 상승세”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 누적 발생 금액은 1조 2419억 31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사고 규모는 2020년 172억 4500만 원(76건)에서 시작해 2022년 1496억 9200만 원(61건), 2024년 3536억 7100만 원(112건)을 거쳐 2025년 4318억 9700만 원(188건)으로 매년 최고점을 새로 썼다. 올해 역시 4월까지 단 120일 동안 739억 1300만 원(50건)의 사고가 터지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사고 금액의 62.0%(7697억 6400만 원·381건)가 집중된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2309억 5100만 원(30%/50건)으로 동종업계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은행권 사고의 주원인은 담보가치 부풀리기, 소득 증빙 위변조,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허위 서류를 이용한 ‘금융사기’로 분석됐다. 특히 금융사기는 6년여간 은행권에서만 3335억 8700만 원(66%/171건)이 발생했으며, 동일인이 다수 은행을 상대로 벌인 대출사기가 대거 적발되며 규모가 폭증했다.

증권업권(총 2622억 9000만 원·62건) 내 최고 사고 발생 업체는 신한투자증권으로, 총 230억 1800만 원(7건)의 사고를 냈다. 증권업계 역시 금융사기(345억 3600만 원·16건) 피해가 가장 컸다.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가 961억 8100만 원(4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사 금융사고는 △ 금융사기가 937 억 3300만 원(15건)을 기록했다.

 

총 812억 4300만 원(55건) 규모의 사고가 난 저축은행업권에서는 푸른상호저축은행이 173억 7100만 원(4건)으로 수위에 올랐다. 저축은행권 또한 금융사기가 330억 9000만 원(3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엠지손해가 31억 1000만 원(1건), 생명보험업권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이 30억 300만 원(4건)으로 각각 동종업계 내 금융사고 금액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사고 종류별로는 금융사기가 5052억 8200만 원(40.7%/2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 2911억 9300만 원(80건), 횡령·유용 2051억 9000만 원(208건), 도난·피탈 10억 5000만 원(14건) 순으로 집계됐다.

강민국 의원은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하고 지난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사고의 지속적인 증가는 소비자의 자산 피해를 넘어 시장 불안을 유발하고 금융권 전반의 신뢰도 저하로 직결된다”라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책무구조도가 무력화된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고, 경영 임원들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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