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공정위, 영화테크 제재…일방적 위탁 취소

1200대 발주 후 반년 뒤 일방적 취소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일방적으로 3억원이 넘는 주문 물량에 대해 위탁을 취소한 영화테크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터리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영화테크에 재발방지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영화테크는 12V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220V 상용 전원으로 변환하는 인버터 장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영화테크는 2022년 1월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기일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는데, 주문 물량 등을 더 협의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또 2022년 5월에 인버터 1200대(3억4200만원 상당· 2023년 물량)를 발주했다가 그해 12월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을 취소·변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