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노후창고 붕괴’ 집주인, DB손보 상대 1억 3천 청구 소송...감정사 “약 50년 된 주택 추가 붕괴 우려” [제보+]

A 씨 “2012년 10월 DB손해보험 상품 가입,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어”
“지난 2021년 8월 노후창고 붕괴...DB손보, 붕괴된 부분에 한해 300만 원 보상금 제시”
감정보고서 “붕괴된 구간(약 24.4%) 원상복구 중 지부구조물의 추가 붕괴 우려 사료” 적시
DB손보 관계자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사 평가 보상액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하겠다” 밝혀

▲ 약 50년 된 노후 단독주택이 일부 붕괴된 모습.(사진=제보자 제공)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약 50년 된 노후 단독주택이 일부 붕괴된 것과 관련해 보험사와 집주인 간에 보상 액수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 

 

그런데 2021년 8월 노후로 인해 주택의 일부인 창고가 붕괴됐고 현장을 실사한 DB손보 측에서는 붕괴된 부분에 한해 300만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그러나 A 씨는 보험사의 보상 액수에 불복해 건축주를 불러 주택의 현재 상태에 대해 견적을 의뢰했다. 그 결과 붕괴된 창고 수리 과정에서 주택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견적서를 받았다.

A 씨는 “(건축주가) ‘이 집은 일부 붕괴된 것만 수리해서는 안 된다. 수리하다가도 집이 무너질 수가 있어서 집을 완전히 다 부수고 나서 다시 새로 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안 주려고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약 50년 된 노후 단독주택이 일부 붕괴된 모습.(사진=제보자 제공)

 

이러한 견적 결과에도 DB손보는 보상금 300만 원만 주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노후화된 주택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합당한 금액의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이도저도 할 수 없는 막막함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 법원 지정 감성사 “주택 노후화 심각, 추가 붕괴 우려”

 

A 씨는 지난해 6월 DB손보를 상대로 보험금 1억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간 보상 액수가 크게 상이해 감정사를 지정해 해당 주택에 대한 중립적인 감정을 진행했다.

 

▲법원에서 지정한 감성사가 작성한 감정보고서 결과.(자료=제보자 제공)

본지가 제보자 A 씨를 통해 입수한 올해 3월 법원에 제출된 감정서 결과를 보면 “감정목적물은 단독주텍 및 미용실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태였고 주택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붕괴된 상태로 붕괴된 구간은 원상복구를 위한 장비진입 등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원상복구 과정 및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지부구조물의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적시돼 있다. 

 

▲감정서에 첨부된 주택 창고 붕괸 사진.(사진=제보자 제공)

해당 주택 감정인은 감정서에서 “붕괴된 구간을 부재별 가중치를 적용해 판단한 결과 약 24.4%로 보이나 감정목적물의 구조, 노후화 등을 고려할 경우 붕괴된 잔해 철거 시 기와 등의 추가붕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정서에 첨부된 주택 창고 붕괸 사진.(사진=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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