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칼럼] 안규백 장관, 지금은 스스로 물러날 때다

▲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진=newsis)

대한민국 국방이 흔들리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군무이탈 의혹이 결국 경찰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 고발인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당시 장기간 군무를 이탈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주장한다. 안 장관과 국방부는 이를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진실은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침묵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설명 책임은 일반 공직자와 다르다. 군의 기강과 명예를 책임지는 장관이라면 자신을 향한 병역 의혹부터 한 점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병적기록과 인사명령서를 공개하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논란인데도, 국방부는 의혹이 허위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록으로 설명할 일을 말로만 부인하니 의혹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있다.

고발인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자신을 즉시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안 장관이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교 양성체계는 장관 한 사람의 임기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백년대계다. 충분한 연구와 군 내부의 검증,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일 일이 결코 아니다.

지금 안 장관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사관학교 통합이 아니다. 자신의 병역 의혹을 해소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을 누구보다 아꼈다. 굶주린 병사를 돌보고 백성을 먼저 생각했다. 그러나 군령을 어기고 전열을 흔드는 행위에는 한 치의 예외도 두지 않았다. 『난중일기』에는 도망병과 군율 위반자를 엄정하게 다스린 기록이 거듭 등장한다. 한 사람의 이탈이 전열 전체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장병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의 힘은 무기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지휘관에 대한 신뢰와 살아 있는 군율이 군을 지탱한다. 병역 의혹조차 명확히 해소하지 못한 장관이 장병들에게 군율과 헌신을 요구한다면 그 명령에 영이 설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은 지금도 북한과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국방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국방부 장관은 누구보다 깨끗해야 하고, 누구보다 국민과 장병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안 장관이 떳떳하다면 지금 즉시 병적기록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 의혹을 끝내야 한다. 그것조차 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장관 한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무너진 군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금 안규백 장관이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의 명예다. 군을 위한다면, 나라를 위한다면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라.

 

▲ 이재훈 주필

 

일요주간 / 이재훈 주필 kor67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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